박재한 블로그

지난 2021년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이 통과되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선불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고,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24년 9월 9일 발표하였습니다. Timeline2023년 8월2024년 5월2024년 9월2025년 3월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입법 예고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시행전자금융업 등록 의무 발생선불업 감독 대상 확대 및등록 면제 기준 강화선불충전금에 대한보조 장치 마련선불업자의 영업 행위 규칙 신설소액 후불 결제 업무의 겸영 허용- (기존) 구입가능한 재화·용역이 2개 업종 이상이어야 선불수단 해당 → (개정) 업종..

금융 2024. 6. 29.

전자금융업?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자​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①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은행법을 적용받는 은행, 여전법을 적용받는 카드사는 전자금융업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②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자금이체업무2.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4.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금융업무③제2..

금융 2024. 3. 23.

Kakaobank's timeline Date Description June 2015 Announcement of Internet-Only Bank Licensing Plan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ctober 2015 Submission of Preliminary Authorization for Internet-Only Bank November 2015 Completion of Preliminary Authorization for Internet-Only Bank (Kakao Bank, K Bank selected) January 2016 Establishment of "Kakaobank Preparatory C..

금융 2024. 2. 28.

카카오뱅크의 타임라인일자내용2015년 6월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발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2015년 10월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접수2015년 11월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완료 (한국카카오은행, 케이뱅크은행 선정)2016년 1월한국카카오 준비법인 설립2017년 4월한국카카오은행 본인가2017년 7월카카오뱅크 영업 개시 은행을 창업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고,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저는 2016년 11월 카카오뱅크의 예비인가때 입사해 2020년 8월까지 전략파트에서 제휴, 신사업 담당 실무자로 일했습니다. 이 기간 경험한 "은행은 어떻게 새롭게 생겨나는가?"에 대한 기록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신규 은행 인가가 상시 진행되는 새로운 시대에 제 소소한 기록이 혁신을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작은 참고가 되..

금융 2024. 2. 25.